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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실신고대상자 요건 의무 불이익 혜택 총정리
평생교육@ 2024. 6. 25. 19:00
세금 관련 정보를 알고 싶은 성실신고대상자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소개합니다. 성실신고대상자 란, 세무사의 확인을 받고 신고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조세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대상입니다. 각 업종별로 요구되는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성실신고대상자 로 인정받게 됩니다.
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(성실신고대상자)
- 취지 : 세무사의 확인을 받고 신고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조세공평을 실현하기 위함.
- 요건 :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업종별로 특정 금액 이상인 자
- 농업ㆍ임업 및 어업, 광업, 도매 및 소매업 등: 15억원
- 제조업, 숙박 및 음식점업 등: 7억 5천만원
- 부동산 임대업,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: 5억원
- 의무 : 세무사를 선임하여 성실신고확인 서를 제출
- 불이익 : 성실신고확인 서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없음
- 혜택 : 세액공제 및 성실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
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
- 요건 : 사업용계좌 사용, 장부 기록, 카드가맹점 가입, 소득금액 신고
- 혜택 : 표준세액공제 및 기부금 세액공제
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
- 요건 :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요건 충족 및 추가 요건 충족
- 혜택 : 의료비, 교육비, 월세 세액공제
Q &A
- 성실여부 판단 기준
- 성실신고확인 서 제출 미비시 가산세 부과
-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및 혜택 미적용 등의 사항
수입금액 기준에 따른 성실신고 대상자 확인
직 군 |
수 입 금 액 |
농업ㆍ임업 및 어업, 광업, 도매 및 소매업, 부동산매매업, 그 밖에 다른 직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|
15억원 |
제조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,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, 건설업(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,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), 운수업 및 창고업, 정보통신업, 금융 및 보험업, 상품중개업 |
7억 5천만원 |
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, 부동산업(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),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,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, 교육 서비스업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,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, 가구내 고용활동 |
5억원 |
세법 및 세금 관련 정보
성실신고 대상자 의 수입금액 기준은 각 업종과 해당 연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. 세법에 따라 수입금액 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 로 간주되며, 추가적인 세무적 의무를 갖습니다. 이러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, 세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입니다. 또한,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한 정보도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이제 세금 관련 모든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, 규정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습니다. 더 많은 세무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!
성실신고대상자 정보 |
업종 |
농업ㆍ임업 및 어업, 광업, 도매 및 소매업, 부동산매매업, 그 밖에 다른 직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|
제조업, 숙박 및 음식점업,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,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, 건설업(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,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), 운수업 및 창고업, 정보통신업, 금융 및 보험업, 상품중개업 |
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, 부동산업(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),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,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, 교육 서비스업,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,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,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, 가구내 고용활동 |
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미비시 가산세 부과 및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없음 |
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불이익: 가산세 부과 및 세무조사 대상 |
혜택: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, 의료비, 교육비, 월세 세액공제, 성실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|
성실사업자 혜택: 표준세액공제, 기부금 세액공제 |
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요건 충족 후 추가 혜택: 의료비, 교육비, 월세 세액공제 |
세무적 의무를 이행하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성실신고대상자 로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세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, 세무정보를 정확히 숙지하여 성실하게 납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추가적인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